이번 세제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것이 골자입니다.
고가의 다주택자는 내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∼4배 늘고,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늘면서 보유세 감당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은 장기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`비자발적 엑소더스`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로 2029년 이후 매도 시 양도세 부담까지 서너 배 증가해 보유와 매도 사이에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
3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서울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내년도 보유세가 20∼30%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.
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전용면적 84㎡는 내년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보유세가 2천257만원이 부과되며 올해(약 1천810만원)보다 27%가량 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
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1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%에서 내년에 70%로 상향되고, 과세표준 6억∼12억원 구간부터 세율도 일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.
같은 기준으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㎡는 보유세가 올해 2천227만원에서 내년에는 2천815만원으로 약 28%,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㎡는 올해 1천500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1천855만원으로 25%가량 증가합니다.
만약 내년에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올해 상승 폭의 절반이 오른다면 보유세 상승률은 50∼60%를 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.
내년부터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150%에서 200%로 상향돼 체감 부담이 더 커집니다.
이 경우 반포 자이 전용 84㎡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24.8% 높은 2천764만원,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2천356만원으로 올해보다 53∼57%가량 상승합니다.
내후년에는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.
1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현행 3주택 수준인 2.0∼5.0%로 2배 가까이 상향되기 때문입니다.
반포 자이 전용 84㎡는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해도 2028년에는 보유세가 2천464만원으로 9% 이상 늘어나고 아크로리버파크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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